〔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되며, 장기요양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등), 재입소, 수가인상 등에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목적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보호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활,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입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을 대신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서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고,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부담금	일반(등급별적용)	1일 해당수가 × 해당 일수 × 20% (본인부담율)
	경감(등급별적용)	1일 해당수가 × 해당 일수 × 12% 또는 8% (본인부담율)
	기초생활수급권자	1일 해당수가 × 해당 일수 × 0% (본인부담율-면제)
비급여	식재료비	1식=2,800원(일 3회 8,400원)
	간식비(1일 2회)	1식=500원(일 2회 1,000원)
	상급침실비(1일)	1인실=7,000원, 2인실=4,000원)
	기타	진료비 및 투약료은 별도개별 부담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조사 면회 및 외박 ,외츨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제일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2)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켰을 경우 (폭력, 폭언, 전염성질환, 음식물 반입의 이유로 공동생         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입소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          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다. 장기입원 및 외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퇴소를 권고

3) 계약해지 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입소비용을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

4)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본 규정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